최근 불법도박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매우 강력한 처벌을 천명하고 있고, 실제 초범이거나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아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황에서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던 해결사례 3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받았고, 이를 수락하여
수년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어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3개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았고, 그만큼 피해 금액과 범죄 수익도 매우 컸기에 징역형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경찰·검찰 조사에서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적극 보호하면서 양형자료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을 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기소유예]
의뢰인은 2018년부터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를 관리해왔고, 이에 도박개장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관리해왔던 도박사이트는 매우 조직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운영 기간도 매우 길었고, 피해 금액 역시 상당한 상황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였고, 이후 첫 경찰조사부터 검찰조사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3.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등) [기소유예]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고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마 도박을 해오다 적발되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교묘한 수법으로 수사망을 빠져나온 흔적과
수회에 걸쳐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이미 분명한 상태였으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변호인은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찰조사 동행, 양형자료 수집 및 적극 주장 등의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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