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책의 역할 사기방조 혐의, 무죄 판결 

사건요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는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이었고, 피고인은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하는 과정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심부름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알고 수락하였을 뿐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송금 경로와 CCTV 확보 등으로 혐의가 쉽게 벗겨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본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관련 형사사건으로 피고인이 여러 지역에서 현금 전달 역할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적 범죄 가담자로 판단될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수거책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에 고의로 협력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처럼 조직원들에게 기망 당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 피해자들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에 비하여 실제 수당으로 받은 돈은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보인다는 점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조력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정황을 정리하여 고의성이 없는 부분 등을 의견서로 제출,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죄선고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