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남자친구에게 속아 차용증없이 6억원 빌려준 사례 

남자친구에게 속아 차용증 없이 6억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고소하여 징역 5년 실형 선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즉 특경가법의 적용을 받아 중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여자친구를 속여 6억 여원을 편취한 남자친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도록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요지

  의뢰인은 2023. 11.경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을 만나 첫눈에 빠져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만난 지 1달도 되지 않아, 의뢰인에게 ‘대부업 운영을 하고 있어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으로 수익을 얻어 변제하겠다.’고 속여서 수십만 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중국에 사업을 확장할 생각이라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수익을 내어 금방 갚겠다.’, ‘자동차 오일 교체 비용이 없어 빌려주면 곧 갚겠다.’, ‘홀덤펍을 운영할 것인데, 돈을 빌려주면 홀덤펍의 수익으로 기존에 빌려준 채무까지 빨리 상환하겠다.’는 거짓말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속이며 점점 큰 돈을 빌린 후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빚까지 내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 크기도 하고, 결혼을 생각하는 상대였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거나 법률적으로 해결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 약 7개월만에 빌려준 금원이 6억 8천여만 원에 이르러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

단 한 장의 차용증도 없이 수억 원을 빌려준 사건이므로, 법률사무소 열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통화녹음을 꼼꼼하게 살펴 상대방의 거짓말을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충분히 첨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법률사무소 열은 빠르고 확실한 해결을 위하여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편취의 고의와 대여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열은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거짓말을 탄핵할 수 있는 추가증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였고 수사기관은 추가증거를 통하여 상대방의 거짓말을 파악한 후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황성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얼마나 생활이 곤궁에 처하였는지(신용불량자가 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는지), 결혼을 빙자한 사기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져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사과도 변제도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법원에 지속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엄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 결과

이미 수천만원대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던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까지 단 한푼도 돈을 변제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법원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선고당일 바로 법정구속하였습니다.

황성하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수감된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시킴으로써 이어나갔고, 민사법원 역시 피해금 전액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황성하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평생 따라다니며 상대방의 재산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드렸습니다.

황성하 변호사는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거치고,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재산을 찾았으나,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경제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징역 5년 실형으로 살게 한 사실에 더 없이 안도를 하였습니다.

이후 포스팅에는, 의뢰인의 돈을 한푼도 갚지 않고 소위 ‘배째라’는 식으로 교도소에 들어가있는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할 수 있는 복수!
바로 ‘영치금 압류 및 추심’결과에 대하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차용증이 없이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 사건처럼 피해금액이 크고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케이스는, 민·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며 상대방이 빠져나갈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예전 남친, 여친으로 인해 지게 된 빚 때문에 괴롭다면, 주지하지 마시고 황성하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해주십시오. 나아갈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여 진행하며, 사무실이 서울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 어디든 출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비슷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