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할까?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 올 수록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라 술에 취해 공무집행방해 사건도 날로 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번에 포스팅 할 사안은 공무집행방해 재범인 사안으로, 이미 처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다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구공판 처분이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직장에서 회식 후 해당 업장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되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경우였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안이라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를 받은 이후 사실관계 파악 후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내부 지침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전략으로 본 변호인의 경우 다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당해 사건에서 피해 경찰 공무원과 여러번의 설득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최대한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다시 한번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는 길이라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