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아직도 봄이 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날씨이네요.

오늘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다가 스킨쉽 등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행위로 수사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 부수적으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등록되게 되고, 성범죄 전과는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방향성 설정을 정확하게 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다 호기심 등 으로 스킨쉽 하는 장면을 휴대 전화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촬영 도중 여성 접객원에게 발견되어 사건이 진행되게 된 케이스 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본 사건은 혐의 부인을 하는 사안이 아니기에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여성 접객원에게 발견된 순간 해당 영상을 삭제했고, 별도의 유포 등이 없다는 사정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항변 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양형에도 집중하여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방향성 설정을 제대로 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최선의 결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동종 사건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