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가 있는 사안에서 특수폭행 등 다수 범죄 집행유예 방어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폭력 등 다수 전과가 있는 사안에서 시일을 달리하여 특수폭행, 업무방해, 폭행 등 범죄를 범해 구공판으로 기소된 사건에 관해서 입니다.

A씨는 이종 범죄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의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 시일을 달리 하여 폭행,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범죄로 구공판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피해회복 및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범죄가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벌어진 행위이기에 우선 금주를 위한 노력,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니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 기타 양형에 집중하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고, 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스탠스를 견지하여 공판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시작부터 방향성 설정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최대한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