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선처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백창협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선고유예로 마무리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A씨는 이혼과 실직의 아픔으로 친구들과 만나 과음을 하게 되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한 후 당해 사건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우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고 경찰관과의 합의에 노력하였습니다.

경찰의 내부 지침 상 경찰과의 개인적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노력하여 결국은 개인 합의를 이루어 내었고, 피고인의 당시 사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 내용 등을 충분히 재판부에 소명하여 궁극적으로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과 사건에 따른 맞춤 전략 및 협상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같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