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음란행위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회식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의뢰인은 자정 무렵 지하철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목격자 진술로 인해 현행범에 준해 조사 대상이 되었고, 의뢰인은 사건 직후 극심한 충격과 수치심 속에서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았습니다.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취중 상태에서의 판단력 상실, 사건 직후의 자발적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점, 성행동 관련 상담 및 재발방지 교육 이수 계획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 재범방지 의지를 인정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연음란 혐의는 순간의 실수라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초기 대응과 피해자 합의, 반성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