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스토킹혐의로 고소됐지만 기소유예 

소개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5일간 카카오톡, 문자, 전화 등 총 334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군 전역 직후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상대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사건 후 큰 충격과 후회를 느낀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미성숙한 판단과 우발적 행동임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재범방지 서약 및 진지한 반성문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뢰인이 감정조절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검은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화해한 점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단순 연락 시도라도 횟수와 의도에 따라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과 진심 어린 반성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