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음란물 구매 송금, ‘아청물 구입 혐의’ 무죄 판결 

트위터에 게시된 음란물 판매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한 의뢰인은,
이후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되며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하며 중형을 요구했지만,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포렌식 분석과 증거 부재 논리를 기반으로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판매자의 미성년자 신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
실제 영상 및 대화 내용이 포렌식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송금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이나 소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법정에서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성착취물임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는 ‘아청물 구입’의 고의나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례적 의미를 지니며,
박성현 변호사의 정밀한 포렌식 대응과 법리 전략이 결정적인 무죄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