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텔레그램으로 대마 구매 시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대학교 과제 수행 중 호기심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3g을 구매하려 한 의뢰인은,
가상화폐로 대금을 송금했으나 실제로 대마를 수령하지 못한 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단순한 과제 목적의 행위였지만 수사기관은 ‘매매 시도’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대마를 받거나 투약하지 않은 미수 사건이라는 점,
범행 동기가 과제 수행 중의 무지였다는 점, 초범이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철저히 변호했습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마약예방교육 이수 계획과 반성문을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검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범행 경위,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마 관련 범죄는 실제 투약이 없더라도 ‘구매 시도’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중대 범죄이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법리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