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후 타인 주거 문 두드린 사건, 주거침입 혐의 ‘기소유예’ 

회식 후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아파트 출입문을 잘못 찾아 다른 세대의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혐의로 주거침입죄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공포를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어 불안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았습니다.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하고, 고의성이 없고 단순한 만취 실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 재발방지를 위한 알코올 치료 참여 및 반성문 제출 등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음주 실수라도 타인의 주거공간을 침범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진술과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