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억원 반환소송 승소사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도와주세요...

​

아파트 전세임대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 측에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한 의뢰인

하지만 임대인에게 돌아오는 황당한 대답은...

​

"세금체납이 5억가량으로 많은 상태라...

놀랄까봐 말씀 못드렸어요.

임차인들은 돈 달라고 졸라대기만 하고 요새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

임대인 측은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이와 더불어 보증보험을 들지 않은 의뢰인을 탓하며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

아니, 이거... 전세사기 아니야?

​

그렇게 의뢰인은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노바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임대차의 종료에 따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또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임대차 관계가 기간의 만료나 해지 등 사유로 종료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상호 간의 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임대인 측에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요청

2.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그 결과는?

전부승소

노바법률사무소는 임대인측을 상대로 보증채무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전부승소하여

전세보증금 1억원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