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상대방 유튜버가 제 영상 때문에
저를 법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김 씨는 유튜브에서 다른 유튜버의 영상 일부를 이용하여 비평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유튜버 박 씨가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영상 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죠.
핵심 쟁점, '공정이용'과 '표현의 자유'
박 씨는 김 씨가 자신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돈호변호사는 김 씨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이용(Fair Use)'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반박하고,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공정이용)
비평, 논평 등 공정한 이용 목적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로서 폭넓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클라이맥스, 판사의 결정
긴장된 재판정에서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법원은 박 씨의 영상 게재금지 신청을 모두 기각합니다.
김 씨의 영상은 비평적 성격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명예훼손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 법으로 보호받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정 다툼을 넘어,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기본권인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비평의 자유가 보호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죠.
법정에서 권리를 지켜낸 뒤, 김 씨가 기뻐하며 안도하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법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 노바법률사무소의 이돈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글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