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직장동료 B씨와 여자문제로 갈등을 겪어 말다툼을 하게됩니다.

B씨의 계속되는 도발에 화가난 A씨.

결국 홧김에 사이다캔을 던지고 마는데요.

사이다캔은 B씨의 얼굴에 맞게되며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말다툼은 B씨의 신고로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었고,

의뢰인 A씨는 노바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상해죄

(형법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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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형법 제260조)와 달리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는 죄

📌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변호사의 대응 전략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2. 피의자가 초범인점 강조

3.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

4.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그 결과는?

기소유예

검찰은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의자와 원만한 합의를 본 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