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발망치 소음, 결국 법이 심판했다 — 층간소음 승소 사례 

층간소음 소송, 결국 ‘소음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받던 한 세대가 끝내 법적 정의를 세웠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하층 세대)는 류종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윗집 세대의 생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에 입주한 직후부터 윗집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발걸음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으로 극심한 불면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수차례 관리사무소 민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내용증명 발송 등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류종민 변호사는 층간소음이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한 불법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 공인된 소음진단 결과,

• 정신과·이비인후과 치료기록,

• 이전 세입자들의 사실확인서,

• 공인중개사 진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음진단 결과를 토대로,
“야간·주간 모두 법적 기준을 초과한 층간소음이 발생하였으며, 피고는 여러 차례의 항의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생활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고,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원 포함 총 4,541,790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층간소음이 실제 손해배상으로 이어진 보기 드문 판례로, 피해자의 고통이 단순한 ‘생활상의 불편’이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 침해’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3️⃣ 류종민 변호사의 소송 전략

본 사건의 승소는 단순히 소음의 존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류 변호사는

• 소음 측정 수치와 법적 기준(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규칙)을 조목조목 대조하고,

• 피해자의 의료기록·치료비 지출내역을 적극 입증자료로 활용하며,

• “구조적 결함도 일부 기여했지만, 피고의 생활소음이 결정적 원인”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되,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판결은 단순한 소음 분쟁을 넘어,
“층간소음 문제도 법률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장기간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법적 구제의 가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류종민 변호사의 한마디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때로는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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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 파트너변호사 류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