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승소 사례 — 법원의 인격권 침해 인정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승소 사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급자의 폭언·모욕, 따돌림, 부당한 업무 배제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근로자의 인격권과 노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피해 근로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용기, 법이 정의로 답했습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를 대리한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위자료 200만 원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들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신고 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가해자는 ‘업무 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주장하며 행위의 위법성을 부인하였으나, 변호인으로서 반복적 언행의 녹취, 메시지 기록, 정신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지속적이고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 명확화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

2. 피해 사실의 구체적 입증
   —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제3자 진술, 업무일지, 진단서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배열해 괴롭힘의 지속성과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제시.

3. 손해액 산정 및 위자료 주장
   — 피해자의 장기적 정신적 손해를 근거로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정하여 200만 원 지급 판결을 확정.

🏆 판결의 의미

법원은 본 사건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며, 피해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개인 간 갈등이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로서의 직장 내 괴롭힘임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 변호사 코멘트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인간다운 존엄과 직업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적 문제입니다. 내부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도 증거를 잘 확보하고, 법률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하면 반드시 정의는 실현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종민 변호사 | 직장 내 괴롭힘·근로자 인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