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연락두절·수감된 임대인 상대로 전세보증금 승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끝까지 받아내는 전략’으로 승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악성 임대인 증가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인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치밀한 법적 대응으로 전액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부천시 오피스텔을 임차하며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납부했으나,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피고)이 연락을 두절하고 구속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역시 전세사기로 구속되어, 보증금 회수가 불투명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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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류종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승소 전략으로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및 점유 유지로 대항력 보존
   – 임대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주거 점유 및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
   – 경매나 제3자 매각 시에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선제 대응

2. 내용증명 및 증거 확보를 통한 ‘악성 임대인’ 입증
   – 피고의 수감증명서, 동생의 문자 내역, 내용증명 송달 내역 등 정황증거 일체를 제출하여
   피고의 반환의무를 명확히 입증

무변론 승소 판결 확보
– 피고가 소송에 불응한 점을 활용하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을 유도,
보증금 1억 5천만 원 및 법정이자(연 12%)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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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소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2024.11.30.~2024.12.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 이자 지급

•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 포함 → 신속한 강제집행 가능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 임대인의 구속,

• 중개인의 전세사기,

• 임차권등기·내용증명 절차 병행이라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끝까지 회복한 모범적 사례입니다.

류종민 변호사는 “임대인의 부재나 형사사건이 병행되는 경우에도, 민사절차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며
“임차권등기, 내용증명, 보증보험 및 소송 병행을 통해 반드시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 민사분쟁이 아니라,
임차인의 생계와 주거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류종민 변호사는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강제경매 등 다양한 전세보호 사건에서
실질적 회수 중심의 전략적 소송으로 다수의 승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구속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 법무법인 선린 류종민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