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무혐의 결정 — 류종민 변호사 성공사례

게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및 댓글로 인해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혐의가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게시글의 작성자로 지목되었으나, 일부 게시글은 의뢰인의 글이 아니고,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은 단순한 불만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초기에 게시글 내용의 표현 수위만 보고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1. 게시글 작성 주체 부인 — 로그기록, 작성시간대, IP 등을 통해 의뢰인이 작성자가 아님을 입증

2. 명예훼손의 고의 부재 — 댓글 내용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 없이 단순 의견표현에 불과

3.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개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실 적시’ 요건 불충족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져,
결국 모욕 및 명예훼손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이 곧바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불만의 표시,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게시글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게시글로 인해 억울하게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으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류종민 변호사는 다수의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리분석과 사실관계 검증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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