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무죄 판결 – 진술 신빙성 집중 공략하여 무죄 이끌어냄 

[상해죄] 직장 내 말다툼 중 ‘멱살잡이’ 폭행 상해 혐의 — 전부 무죄 판결

“진술의 모순과 경험칙 위배를 논리적으로 지적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직장 내 갈등이 격해지면서 벌어진 짧은 언쟁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말다툼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세게 밀쳐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의무기록을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류종민 변호사는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상 불가능한 사건 경위’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1. 변호인의 주요 변론 포인트

1️⃣ 피해자 진술의 전후 모순 및 비현실성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정면에서 멱살을 잡아 세게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신체 접촉의 위치·각도·동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이 “경험칙상 부자연스럽고,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상해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 부정
요추 염좌라는 진단명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손상임에도,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별다른 외상 소견 없이 뒤늦게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들어 “의료기록상 상해가 직접적인 폭행행위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법원 또한 상해의 원인이 피고인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정황 증거 및 제3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의 진술, CCTV 부재, 직후 정황 등을 종합해
‘의뢰인이 폭행의 고의로 상대를 밀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의 경과나 신체접촉의 형태를 종합할 때 경험칙상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가 요추 염좌의 원인으로 단정되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고 명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동일한 이유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결국 본 사건은 ‘상해 혐의 전부 무죄 확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단순한 신체접촉이 ‘상해죄’로 비화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세밀한 사실분석과 논리적 변론을 통해
‘진술의 모순’, ‘경험칙 위반’, ‘의학적 인과관계 부재’라는 세 가지 축으로 방어를 구성함으로써
무죄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 류종민 변호사
“억울한 폭행·상해 혐의라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면 무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