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공금 일시 유용, 진정한 반성으로 실형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자금 일부를 개인 계좌로 이체한 정황이 발견되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회사는 “급여 외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 다만, 의뢰인은 생활비와 개인 채무로 인한 일시적 유용이었으며, 이후 전액 변제하였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의 자금 사용 내역을 전면 재검토하여, 의도적 영득이 아닌 일시적 유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회사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전액 변제를 이끌어내어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점을 입증했습니다.
✔ 또한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서약서, 심리상담 이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법정에서는 “초범이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저지른 단발적 실수”임을 근거로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결국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회사 측과의 합의로 민사적 분쟁도 종결되어, 의뢰인은 정상적인 직업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핵심은 ‘반성의 진정성’ 입증 –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방지 노력을 서류로 구체화
🔑 피해 회복이 최우선 – 전액 변제 및 합의는 선처의 가장 강력한 근거
🔑 법리보다 ‘사람의 변화’를 설득 –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는 반성 태도 구축

✔ 클래식은 혐의 인정 사건에서도 체계적인 대응과 진심 어린 변호로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시키며,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