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단순 채팅앱 만남으로 성매매 혐의,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채팅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여성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으나, 상대방이 금전 요구를 하며 신고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실제로는 성매매 목적이 아닌 단순 만남이었고, 대화 과정에서도 금전 거래를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은 ‘조건만남’ 대화 내용 일부를 근거로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전과가 남을 경우 직장 퇴출 및 신원조회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변호인은 채팅 내역 전반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금전 대가를 전제로 한 행위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대화의 흐름상 상대방이 먼저 유혹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며, 금전 요구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더불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즉시 반성문을 작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입회하여 진술 흐름을 관리하고, ‘조건만남 의도 없음’ +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이라는 이중 전략으로 검찰에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진술서와 반성자료, 상담이수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과 사회적 불이익의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조건만남 여부’가 아니라, 금전 목적의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채팅기록, 송금내역, 대화 맥락을 정밀 분석하면 ‘영리 목적이 아닌 우발적 만남’으로 판단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 클래식은 이러한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 구조 설계, 반성자료 제출, 상담 이수 지도 등을 통해 실제 처벌 대신 기소유예·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