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미성년자와의 대화가 성착취목적대화? 선처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오던 중, 상대방의 나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부적절한 농담성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이미 전체 대화 내용을 확보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음란 의도 없이 가볍게 한 농담이었음에도 성착취 목적 대화로 오인되어 실형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대화의 맥락과 의도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 음란한 표현이 실제 성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소명
 - 대화 상대방의 반응, 대화의 흐름, 시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의뢰인의 의도 부재 입증
✔ 또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심리상담 이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재판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와 개선 의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 대신 벌금형 처분을 내리며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 통상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철저한 의견서 제출과 반성 자료를 통해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에 준하는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성공 노하우

🔹 ① 대화의 전체 맥락 분석이 핵심 – 특정 문장만 떼어보면 오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전후 문맥 입증이 중요
🔹 ②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 – 피의자 신분 조사 이전부터 전략 수립 필요
🔹 ③ 진심 어린 태도와 반성 강조 – 반성문·상담이수·재범방지 계획이 실질적인 감형요소로 작용

✔ 단순한 대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언제든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