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술자리 스킨십 오해, 억울함 벗고 일상생활 복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일행인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당시 상대방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다음 날 “억지로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은 급속히 성범죄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서로 합의하에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성범죄로 오인되어 강제추행·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진술 신빙성 검토와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 CCTV, 숙박업소 출입기록, 대화 내용, 당시 목격자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자발적인 만남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또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피해자의 모순 진술, 음주 상태의 판단력 문제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비자발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와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① 초기 진술의 정확성이 핵심 —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 ② 객관적 자료 확보가 방어의 핵심 — CCTV,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은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 ③ 신속한 변호사 선임이 필수 — 수사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진술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는 억울한 오인으로도 쉽게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