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작업대출 피싱에 속아 통장 대여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승인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겠다’는 문구를 보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 상대방은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 계좌로 간단한 입출금 거래만 하면 된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의심 없이 전달했습니다.
✔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이용된 통장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대출 상담을 가장한 피싱 수법의 전형적인 특징(거래실적 명목, 소액 입출금 유도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며,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 경찰 조사 입회 시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피해 사실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지도했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는 반성문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보안교육 이수확인서,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고의가 없으며,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제공한 선의의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작업대출 사기’에 휘말려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작업대출형 보이스피싱 구조 파악 : 대출빙자형 금융사기 사건의 전형적 패턴 입증
🔑 고의 부정 전략 : 피의자가 ‘범행인지 부재 상태’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
🔑 피해자 중심 변론 : 금융피해자 상담이력, 교육이수 등으로 재범 가능성 차단
✔ 클래식은 단순한 실수로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도 초기 대응만으로 전과 없이 구제할 수 있도록, 치밀한 방어 논리와 자료 중심의 전략으로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