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상간소송 부인사건 원고 2천만원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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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상간소송 부인사건 원고 2천만원 인용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가사, 이혼] 상간소송 부인사건 원고 2천만원 인용사례 

권민정 변호사

2천만원 인용

수****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상간 자료가 일부만 있던 의뢰인께서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선임을 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장 접수 이후 상대방이 상간 사실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통신내역 조회 등으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였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추가입증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에 통신기록 조회 신청을 하여 상간자와 배우자가 수없이 연락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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