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수치 0.133 단순 음주사건 구약식 처리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음주 상태에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 의뢰인이 문제가 커질까봐 저에게 위임을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외 다른 문제될만한 것들을 제외시키면서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전략

변호인은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면서 나머지 문제들이 사건화되지 않게 힘썼습니다. 조사 이전 진술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조사에 임했는데요.

조사 이후에는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위해 최대한의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피의자 역시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