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택법위반 부정청약 무혐의 내사종결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도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조사를 하게 되어 저를 찾아주신 사안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위장전입시켜서 가점 청약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실거주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주택법위반으로 처벌되면 계약금이 환수되고 청약이 취소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혐의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 자체도 본인이 유리한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계셔서 증거수집부터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의뢰인의 사정에 대한 소명서를 특사경에게 제출하였는데요.

해당 행위가 부정청약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강하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해당 특사경은 의뢰인은 불입건 처리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