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인가게 절도 검찰 무혐의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절도죄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된 이후 저에게 사건을 위임해주신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액이 소액이었지만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차 목표는 무혐의, 2차 목표는 기소유예를 원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무혐의 주장만 하다가 벌금 10만 원으로 전과가 남을 수 있어 근거를 잘 제시하면서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자주 가던 매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혹시나 몰라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 각종 양형자료들도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 방향을 고려하며 주장을 한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