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 특수협박 무혐의 불송치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의뢰인이 강하게 억울함을 표하며 저를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강간죄로 고소를 해서 해당 관계에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정황증거들은 있지만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무죄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카톡 증거들을 수집해야 했습니다.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의뢰인과 고소인의 반응 역시 수집을 했는데요.

조사 연습 이후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이후에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에 폴리그래프 검사 요청까지 강하게 하였고 수사기관은 이후 피의자에게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