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할인 여부 항소심 승소 

2024년 여름 과거 동료이었던 분이 연락오셔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다투고자 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은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아니라 할인된 금액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이었습니다. 1심 판결문 내용이 당사자(피고) 주장(할인매매)을 배척하였는데 저와 제 의뢰인은 그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2심에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수임하게 되었고, 드디어 1심 판결 후 1년이 지나 2025. 8. 20. 2심이 선고되어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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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증인을 신청해서 증인신문을 하였고, 1심에서 현출되지 않았던 증거 내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2심 판결이 그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가. 1심 판결 이유 - 150,000,000원에 관하여(매매대금 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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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각 점포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매매대금 중 각 점포당 50,000,000원씩 총 150,000,000원을 할인해 주겠다 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할인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던 것이라면서, 따라서 150,000,000원은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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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관하여 피고가 내세우는 을 제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는 모두 믿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 주장의 위 매매대금 할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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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0원에 관한 피고의 대금 할인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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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심 판결 이유 - 150,000,000원에 관하여(매매대금 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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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원고의 대리인이 피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할인(각 점포당 5,000만원씩, 총 1억 5천만원)이 유효한지 여부

• 판단: 할인약정은 유효하며,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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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1. 분양대행계약의 내용:

• 원고와 원고 대리인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대리인이 분양 및 임대 업무를 수행

• 원고 대리인은 분양대상 목적물 가액 75억원(후에 71억원으로 감액)을 보장하는 조건

• 원고는 원고 대리인에게 매매 및 임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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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 체결 과정:

• 원고 대리인은 피고와 3개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 매매계약서상 각 점포 매매대금은 4억 5천만원으로 기재

• 실제로는 각 5천만원씩 할인하여 계약금도 할인된 금액 기준으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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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인의 증언:

•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은 원고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할인해주었다고 증언

• 할인 사실이 다른 수분양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계약서에는 할인 전 금액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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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고려사항:

• 상가 건물이 6년 이상 분양되지 않은 상태로 할인 필요성 있었음

• 다른 점포에 관해서도 할인분양이 이루어짐

• 원고는 관련 확정판결을 통해 보장액 71억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음

다.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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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패소하였다고 실망하기보다 1심 판사가 무엇을 잘못 판단하였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과 증거를 2심에서 현출하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