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 가해자 전학처분 엄벌 성공 

[집단따돌림 가해자 전학처분 엄벌 성공]

20만 구독자들에게 각종 사례들을 설명드리는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구독자들의 연령대도 다양하여 여러 사례들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생인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사연입니다.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우리아이가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자녀가 피해를 본 만큼 피해의 정도도 더 크게 느껴지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할 것입니다.

학부모님과 피해자인 학생은 법무법인 LF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와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등하교를 하며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던 피해자는 어느 날부터 학급에 있던 가해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평소 밝았던 피해 학생은 우연히 SNS를 통해 자신의 사진이 동의 없이 악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발견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다른 의뢰인은 충격을 받고 학교에 가기 무서워 등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평소 등교를 잘 하던 피해자가 등교를 거부하자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었고 사안의 심각함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실토한 피해자는 불안 및 우울증세로 심리치료를 받으며 대인관계까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들에 대한 엄벌방법에 대해 모색하시던 부모님은 학교폭력의 경험이 다수 있는 법무법인 LF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법무법인 LF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부모님 말씀에 이를 유력한 증거로 삼아 의뢰인의 사안을 경청하였는데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주시고, 관련경력도 풍부하여 사건을 저희에게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학생들이 교내에서 발생한 학생들 간의 집단 따돌림인 만큼 해당 사례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사안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교폭력에 연루되셨던 적이 없으시다면 많이 생소한 용어 이실텐데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약칭 학폭위)는 일반 법원에서 심사하는 절차나 주체와는 많이 다릅니다.

◆학교폭력

-심사기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약칭 학폭위)

-심사주체 : 학교폭력심의위원

-적용법 : 학교폭력예방법 (1~9호 처분 및 각종 조치)

◆일반분쟁

-심사기관 : 법원

-심사주체: 판사

-적용법 : 민법, 형법 등 일반법 (징역, 벌금 등)

학교폭력을 다수 수행한 서초학교폭력변호사는 우선 가해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처분에 대해 설명드리며 대응방식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협력을 요청하여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호 처분 :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처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3호 처분: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처분: 사회봉사

5호 처분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처분: 출석정지

7호 처분: 학급교체

8호처분: 전학

9호 처분 : 퇴학처분

법무법인 LF 변호사는 피해 증거들을 점검하면서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를 섬세히 파악하는 등 심리적 지원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의 조사가 있을 경우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사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의뢰인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진술,

2) 수사기관에 협조요청을 한 포렌식으로 얻어낸 증거,

3) 고소대리인의 자격으로 쟁점과 처벌근거에 대해 작성한 고소대리인의견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학폭위에서는 가해자 3명 모두 전학처분이라는 8호 조치를 내림으로써 피해자는 가해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평생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의미에서 성인이 주체가 되어 범행을 저지르는 것보다 다소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일 때 교우관계에 피해를 당하면 성년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빠르고 정확한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들이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그 날까지 법무법인 LF 서초학교폭력변호사는 진심을 다해 도움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피해를 입고 대처방법에 대해 갈피를 못하는 피해자들은 주말,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전화 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LF 010-4658-6813으로 문의주세요.

사법고시 출신 10년 이상의 풍부한 변호사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대응하는 법무법인 LF의 사연, 다음에 또 다른 사례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