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죄, 검사 항소 기각 방어 사례 

사법고시 출신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는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한 상태에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준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최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아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준강간의 혐의를 벗어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사연과 무죄 확정을 받기까지의 변호인의 조력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강간과 준강간, 어떤 점이 다를까요?]

법무법인 LF에서 수행한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경이 되는 내용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형량은 같지만 적용되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준강간이라는 다른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형량은 동일하지만 당시 고소인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문이 달라집니다.

<강간 VS 준강간>

ㆍ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ㆍ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수면제를 탄 음료라는 점을 모른 피해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마셨고 이후 의식이 흐려져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본인이 성관계에 대해 동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즉, 상대방이 술에 취한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내용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수사기관의 절차를 거쳐 1심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검사 측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행위에 약물사용까지 사용한 중대한 행위인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는데요.

급한 마음에 여러 변호사들과 상담을 해보다가 의뢰인의 사연과 유사한 업무를 다수 수행했다는 법무법인 LF의 변호사들의 전문성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LF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상담할 때부터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고 논점에 대해 정확하게 짚는 분석력에 믿고 맡기셨다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LF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했던 만큼 빠르게 사안을 파악하고 증거자료인 수면제 복용시점과 당시 피해자의 의식상태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들을 검토해본 결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기재한 항소이유 답변서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항소심 기일 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당일 출석하여 검사항소이유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2심 재판부 역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발생 직후와 수사 과정에서 일관을 잃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졸피뎀 성분 사용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을 근거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강간, 강력범죄인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간은 강력범죄 중 하나로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사법고시 출신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가 1:1 밀착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힘들거나 답답한 일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010-4658-6813으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