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합의] 임차인 사망 후 무단점유 분쟁, 합의 해결 사례

정혜인 변호사

합의 완료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 사망 이후 상속인 미확인 상태에서 발생한 무단점유 사건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소송과 가처분까지 준비했지만, 끝까지 대화를 이어가 명도기한·연체차임·위약금까지 포함된 합의서 체결로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내고 싶으신 분들, 이번 사례 꼭 참고해보세요.

(※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1. 사건의 배경 : 임차인 사망 후, 어머니가 계속 거주하며 차임 연체 시작

의뢰인은 아파트 임대인으로, 한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세입자가 자택에서 사망한 이후 그의 어머니(성명불상인)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차임은 보증금에서 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모친의 태도, 연락 두절, 반복되는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장기간 차임을 받지 못하고 대출이자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이 때문에 단순 명도소송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고, 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병행해야 했습니다.

사건 의뢰 시, 이미 차임 5개월분이 연체된 상태였습니다.

정혜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 사망자 명의 소 제기 & 보정 준비 

법적 근거: 대법원 2011다99040
방법: 상속인 미확인 상태에서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 제기 → 보정명령요청·사실조회신청으로 상속인 신원 파악 절차 진행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 감정 완화 → 현실적 합의 유도

지속적인 설득 끝에, 결국 상대방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래와 같은 정식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 내에 부동산을 인도했고,

의뢰인은 차임 및 원상복구비를 정산받으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한 임차인 + 상속인 불명 + 무단점유 가족’이라는 복잡한 조합에서도,

절차적 안정성과 실질적 해결을 모두 달성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소송으로 밀어붙이는 접근”이 아니라, 법적 안전장치 + 현실적 조율력을 병행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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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 무단점유, 상속 미확인 등은 서류 한 장, 기일 하루의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명도 문제’처럼 보이더라도, 법적 절차의 순서와 입증 방법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세요.

제가 분쟁을 안전하게 마무리 짓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정혜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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