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은행제출용효력없음" 문구 배척 전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은행 제출용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를 이유로 공사대금 책임을 회피하려던 피고를 상대로 항소심에서 연대보증채무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공사도급계약서나 합의서의 문구 때문에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꼭 살펴봐 주세요.

​

(※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1. 사건의 배경 : '은행 제출용' 문구로 공사대금 책임 회피하려 한 사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운영하시는 주택건설업체가 전원주택 신축공사 대금 수 억 원을 지급받지 못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

피고는 해당 토지의 사업을 인수한 사업시행자였습니다.

​

당초 공사는 이미 9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 측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 회사와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서 1면에 적힌 한 줄이었습니다.

​

“은행 제출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음.”

​

피고는 이 문구를 근거로 “이 계약서는 실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즉,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 정혜인 변호사 조력 ▶ '문구 한 줄'의 실체를 증거로 무너뜨리다

1심에서는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내지 않아 무변론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

피고 측은 추완항소하여, “기망과 착오에 의한 취소”, “은행제출용 문구의 법적 효력”을 내세워 집요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

저희는 당시 현장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문구 작성의 실제 경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증인신문을 통해,

​

① ‘은행 제출용’ 문구는 피고 측의 협박성 요구로 작성된 것임,

② 원고는 그 효력을 인정한 적이 없음,

③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문구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 했음,

④ 이후에도 법인을 바꾸며 채무를 회피했음

​

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

이후에도 피고는 피고는 ‘준공 후 대출을 받지 못했으니 지급의무가 없다’고 이를 조건이라 주장했지만, 정혜인 변호사는 이는 단순한 변제기 유예(불확정기한)일 뿐이라 다투었습니다.

​

재판부는 4회에 걸친 변론기일 동안 이 문구의 법적 효력, 합의서 작성 경위, 준공 후 대출의 의미 등에 관하여

세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3. 법원 단계 : '은행제출용' 문구 주장 모두 배척, 연대보증채무 인정

​

결국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68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

원고 측(우리)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며, 계약의 실질과 이행 경위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4. 사건의 의미 : 계약서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 관계'입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 한 줄 문구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

계약이 형식상 ‘은행제출용’이라 적혀 있더라도,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실질 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준공 후 대출’과 같이 채무이행의 조건을 설정한 경우에도 그 이행이 채무자의 성의나 노력에 달려 있다면

“언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본 점도 중요합니다.

​

결국 이번 판결은 문구에만 의존해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 분쟁에서 공사의 실질, 이행 태도, 전체 경위를 중시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

제게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

“문구 한 줄에 속지 않도록” 계약의 실제 경위와 증거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

함께 전략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