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집행유예] 생계형 범죄, 채권추심 문자 110회 발송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등록 대부업 · 불법 채권추심 ·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생계형 단발 범행’임을 설득하여 ‘악의적 사채범죄’가 아님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꼭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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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1. 사건의 배경 : 생활고 속 단발적 판단이 불러온 스토킹 혐의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아픈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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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막노동 끝에 대부업을 등록해 정식으로 일하고자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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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생활비가 급해 등록 없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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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돈을 빌려간 사람은 약속한 변제일을 수차례 어기고 연락을 피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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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의뢰인을 놀리듯 경찰서 앞에 불러내 사진을 보내는 등 조롱 섞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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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1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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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2. 정혜인 변호사 조력 ▶ 혐의의 성격을 바로잡고 선처를 이끌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를 “악의적 사채범죄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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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중점을 두어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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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동기 : 생활고·부양 책임​

• 모친 장기 질환 진단서로 입증(부양‧병원비 부담)

• 생활고 속 단발적 판단임을 일관되게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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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대부업 : 경미성 구조화

• 소액 대여, 이자 미수령, 사후 등록 완료

• 준비 과정 중 일시 위반 → 생계형 단발 사건​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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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스토킹: 우발·비계획

• 피해자의 약속 불이행·조롱성 메시지로 감정 촉발 객관화

• 야간 방문 등은 일시적 폭발임을 자료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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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사채업자’ 프레임 해제

• 피해자의 반복 차용·미변제 정황(더치트 등) 제시

• 피의자가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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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재범방지

• 자필 반성문 + 모친 진단서 + 사업자등록증 + 주거 자료 일괄 제출

• 사회적 유대·재범 낮음을 서류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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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력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 모두,

“계획적·상습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이끌었습니다.

3. 법원 판단 : 반성 및 경위 참작으로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 ‘채권추심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미 : 문자 110회 발송, ‘불법 대부업’과 ‘스토킹’ 사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이 사건은 ‘불법 대부업’이나 ‘스토킹’이라는 법률적 구성요건 아래에 가려진 인간적 사정과 구체적 맥락의 중요성을 다시금 보여준 사례입니다. 단순히 “법을 위반했다”는 형식적 판단이 아니라, 왜 그와 같은 행동에 이르렀는지, 그 이후 어떤 반성과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득하는 것이 형사사건에서 실질적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임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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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혜인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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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닌, 사건의 서사와 인간적 사정을 함께 담아내는 변론’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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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진심과 논리가 함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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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