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 나무막대기 폭행, 과거 폭력 전과에도 선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노로 인한 충동적 폭행이었지만,

​법원이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특수상해 사건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선고된 사례로,

​비슷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선처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꼭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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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1. 사건의 배경 : 딸 폭행 소식에 분노한 아버지의 충동적 행동

의뢰인은 어느 날 새벽, 딸이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 나머지 나무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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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구석으로 데려가 무릎을 꿇게 한 후 막대기로 위협하며 가슴과 턱을 찌르듯이 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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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해자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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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동종 폭력 전과를 포함해 여러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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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1항)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가능하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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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판례에서도 다음과 같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 징역 6월 :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경우(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535)

• 징역 6월 :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공사장 안전모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한 경우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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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양형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가 실형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정혜인 변호사 조력 ▶ 양형 중심 방어 + 피해자 증인신문이라는 전략적 선택

의뢰인은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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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동종 폭력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반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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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양형 중심의 방어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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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통상적인 사건과 달리, 피해자를 직접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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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문은 일반적으로 2차 피해 우려나 감정적 격화의 위험이 있어 거의 진행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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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는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로 신중히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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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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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선행 폭행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딸을 폭행해 코뼈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사실

• 피해자는 딸의 치료비(480만 원 상당)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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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불성립의 정당한 이유

• 피고인은 1,500만 원까지 합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가 거부함

• 피고인은 공탁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여 이루어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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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정도 및 피해자의 생활태도

• 피해자가 ‘경막외 출혈’로 6주 진단을 받았음에도 정상 출근과 흡연을 지속​하며 일상생활을 이어간 사실

• 이를 통해 실제 피해 정도가 진단서 내용에 비해 과장된 측면이 있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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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중하게 진행된 증인신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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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 측의 책임, 합의 불성립의 사유 등을 객관적으로 밝혀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정상사유를 최대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법원 판단 : 일시적 격분에 의한 범행으로 보아 실형 대신 집행유예

법원은 사건의 맥락과 피해자의 책임,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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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미 : 감정의 폭력은 순간이지만, 판결은 평생 남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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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폭력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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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정적 동기나 피해자의 선행 폭력, 가족 사정 등은 양형에서 집행유예나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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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건의 전후 맥락과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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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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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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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