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후,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가능성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 박하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다수의 성범죄 피해자 분들께서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사건이 무혐의(무죄, 불기소, 불송치로 종결되면 자신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이 입은 피해만으로도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데, 무고죄 역고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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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알려드리고, 박하 법률사무소의 무고죄 방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죄 고소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무고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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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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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불송치 결정/불기소 처분/무죄 선고를 받았거나, 수사 중 자신의 억울함을 어필하고자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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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고죄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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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무고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성범죄 무고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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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신고자 또는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타인을 성범죄로 형사 처벌 또는 징계 등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하고

②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신고/고소를 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밀실 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 사실이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신고했다면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되었거나, 신고자가 신고한 당시에 성범죄가 당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다면, 무고죄에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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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소했던 성범죄 사건이 경찰 불송치 결정, 검찰 불기소 처분, 법원 무죄 선고를 한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고죄를 주장하는 측에서 '​성범죄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무고죄 고소로 신고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박하 법률사무소 성범죄 무고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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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상사의 강제추행,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 피해자가 무고로 고소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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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회식이 끝난 직후 피해자와 단 둘만 남아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는 등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당시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참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여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하여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윤소영 변호사는 ①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곧바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②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전무한 점, ③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던 점 등 무고죄 성립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함을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적극 소명하여 피해자의 무고 혐의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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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불송치 결정 > 피해자가 무고로 고소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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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약 5년 전 미성년자일 당시 학원 조교였던 가해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나, 가해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강간의 구성요건인 폭행 및 협박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해자는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윤소영 변호사는 ①피해자의 성범죄 피해에 대한 진술조서와 자필 진술서 등에서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기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 ②신고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증명이 전무한 점, ③피해자가 가해자를 무고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 ④강간죄에 대한 불송치 결정만으로 무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음을 소명하여 피해자는 무고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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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살펴본 바와 같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상대방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 처벌에 대해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되어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심리적 압박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성범죄 무고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하나하나에 유의해야 하는 점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상담 및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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