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반복된 절도 혐의, 엄중한 처벌 위기에서 선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생활용품과 식료품을 여러 차례 결제 없이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순간적인 판단 착오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총 7회에 걸친 절도 행위가 확인되어 자칫 상습절도로 의율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절도죄는 단순히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반복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고의가 아닌 생활고로 인한 충동적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범행 경위 전반을 면밀히 파악하여, ‘계획적 절도가 아닌 생계형 일시적 범행’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경찰 조사 동석 :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력
✔ 피해점포와의 합의 진행 : 손해 전액 변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서면 약속 제출
✔ 반성문·탄원서·심리상담확인서 제출 : 경제적 곤란 및 충동조절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 강조
✔ 사회복지 상담 이력 증빙 : 단순 범의가 아닌 심리적·경제적 압박 속의 실수임을 입증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재범방지 의지와 반성의 진정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점포에 손해를 모두 변상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행위였다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절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절도 사건은 피해 금액보다 ‘범행 경위와 반복성’이 핵심입니다.
💡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상습절도로 판단되어 형이 급격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생활고·충동·심리적 요인 등 참작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절도 혐의로 조사 중이라면, 초기 진술 및 자료 준비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