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합의,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 형사합의, 변호사가 알려주는 안전한 진행 방법

형사고소를 당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합의를 해야 하나요?”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합의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합의를 잘못 진행하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수많은 형사 사건을 변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과 안전하게 진행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어떤 사건이 합의로 끝날 수 있나?

✅ 친고죄 (예: 모욕, 일부 명예훼손)
→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 종료됩니다. 합의 = 사건 끝.

✅ 반의사불벌죄 (예: 단순폭행, 협박 등)
→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만 제출해도 수사 종결 가능. 합의 효과 매우 큼.

⚠️ 성범죄 대부분
→ 합의를 해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 감형 요소입니다.

⚠️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 합의 없으면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피해금 변제가 없으면 집행유예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 음주운전·교통범죄
→ 인사사고가 있다면 피해자 합의는 필수입니다.
합의 여부가 양형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 정리하자면
합의는 단순히 “사과하고 돈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 조언 없이 진행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 진행 시 절대 주의사항

합의는 전략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아래 실수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 가해자 본인이 직접 연락 – 2차 가해로 신고될 위험

❌ 지인을 통해 합의 시도 – 협박·회유로 오해받기 쉬움

❌ 합의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작성 – 효력 없는 합의서 위험

❌ 합의금만 보내고 문자로 "합의 끝!" – 법적 분쟁 100% 발생

✅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 합의 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구조로 작성해야 하며, 형사절차 단계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 합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1. 사건 분석 & 합의 가능성 판단

2. 적정 합의금 범위 설정

3. 피해자 측 공식 접촉

4. 합의 조건 조율

5. 합의서 법률 검토 및 작성

6. 처벌불원서 제출 및 수사기록 반영

✅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 합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대안 전략이 있습니다.

• 형사공탁으로 감형 효과 확보

• 피해회복 노력 입증 → 집행유예 가능성 강화

• 진심 반성 + 재범방지계획 + 정상참작자료 제출

• 피해자 측 강경 시 법리 변론 전략 병행

✅ 정리

형사합의는 전문가 전략이 없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재산범죄·폭력범죄는 합의가 결과를 바꾸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 상담 안내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늦게 움직일수록 합의금은 올라가고 선처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 이경복 변호사 직접 상담
✅ 합의 전략 + 절차 + 합의서까지 전담 진행
✅ 빠른 대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