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 선처 성공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짧은 촬영을 시도했을 뿐, 저장이나 유포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했습니다.
✔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할 정도로 중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명령 등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계획적·성적 목적이 아닌 일시적 충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석을 통해 불필요한 진술을 차단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으로 영상 저장·전송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또한, 반성문·심리상담확인서·직장 상사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변호인이 직접 중재에 나서, 처벌불원 의사서를 확보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영상이 즉시 삭제되어 유포 피해가 없던 점,
 - 초범이며 반성 태도가 진정성 있게 확인된 점을 종합 고려하여
👉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낙인이나 직장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불법촬영 사건의 핵심은 ‘유포 의도 부재’와 ‘일회성 실수’ 입증입니다.
🔑 초기 진술에서 성적 목적이 아닌 충동적 행동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태도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 신속한 변호인 선임과 구체적 증거 제출이 곧 전과 유무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