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만원 지하철 추행 혐의, 변호인 조력으로 선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에 팔이 닿았다는 이유로 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가 소리치며 주변 승객이 개입했고,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일부러 접촉한 것이 아닌, 지하철 급정거로 인한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정식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현장 정황을 토대로 ‘우연한 신체 접촉’임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지하철 CCTV 영상 확보 : 팔의 위치, 열차 흔들림 정도 등을 분석하여 ‘고의성 없음’ 주장
✔ 피해자 진술 모순 지적 : 피해자의 최초 신고 내용과 경찰 진술 간 차이점 부각
✔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합의 시도 : 의뢰인이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쾌감을 느꼈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전달
✔ 반성문·직장 탄원서 제출 : 사회적 신분과 재범 우려 없음 강조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이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꼼꼼히 조력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분석 영상, 반성문, 합의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신상정보등록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지하철 추행 혐의는 물리적 증거보다 ‘정황 판단’이 승패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CCTV 상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 성범죄 사건은 초동 진술 실수가 치명적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 억울한 신체 접촉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