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코카인·대마 매수 혐의, 실형 면한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려고 송금했으나, 판매상이 잠적하면서 실제 대마를 받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수사기관은 해당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대마 매수 및 코카인 사용 혐의로 의뢰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은 “대마를 구입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받지도,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미수(未遂)’에 불과하다는 점과, 코카인 사용 부분 역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경찰 및 검찰 조사 전 과정에 동석하여,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 또한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상신서 등 풍부한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재범방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마약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 의뢰인의 코카인 사용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 대마 매수 행위는 미수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사건은 실제 ‘사용 여부’와 ‘거래 실체’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 특히 송금·대화 기록만으로는 매수 또는 사용 사실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증거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마약 사건으로 조사 중이라면, 혼자 진술하기보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즉각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