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사기 – 분양금 40억 상당 전액 반환 판결 성공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비스공간 무상 제공’, ‘알파룸 포함’, ‘확장형 구조’ 등 화려한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허위·과장 분양광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델하우스나 홍보물에서 제시된 공간이 실제로는 건축도면상 존재하지 않거나, 전기·수도 등 설비조차 없는 공용부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분양사기형 광고에 대한 대표적 대응 사례로, 류종민 변호사가 대형로펌이 대리한 시행사를 상대로 완전 승소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천안아산역 인근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가 각 호실 앞 약 3.5평 규모의 ‘알파룸(추가공간)’을 전용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전기·수도 등 기초 설비조차 없는 공용공간이었던 사건입니다.
수분양자들은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며 분양계약 취소 및 이미 납부한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전략

본 사건에서 피고(시행사)는 국내 대형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며 강력히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류종민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와 사실관계 분석으로 이를 정면 돌파했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위법 판단 확보
   분양사의 허위광고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표시광고법 위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객관적 판단은 법정에서 피고의 기망행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계약자확인서의 무효 입증
   인감증명서 발급일과 확인서 작성일의 불일치, 그리고 확인서 작성 이후에도 계속된 허위광고 사실을 밝혀내어, 피고의 ‘면책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3. ‘분양광고의 계약 내용 편입’ 법리 적용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선분양·후시공 방식에서는 광고 내용이 계약의 일부로 편입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알파룸이 단순한 부가서비스가 아닌 계약 체결의 결정적 요소였음을 입증했습니다.

4. 건축법·소방법 위반 주장
   피고가 설계도에 없는 전기·수도 배관을 사후적으로 매립한 사실을 근거로, 건축법 및 소방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피고의 변명을 법적·기술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광고 행위를 명백한 기망행위로 인정했습니다.

• 알파룸을 전용공간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전기·수도·조명 등이 없는 공용부였음

•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로 신의성실의무 위반

• 기망행위와 분양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이에 따라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중도금 전액(2억 1천만 원 상당) 및 지연이자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 승소 요인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한 객관적 위법판단 확보

• 계약자확인서 무효 입증 등 정밀한 서류 분석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계약 내용 편입 법리 적용

• 알파룸의 비중과 광고 강조점을 통한 기망행위 실질 입증

• 대형로펌의 논리를 체계적·논리적으로 반박한 서면 전략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대형로펌이 대리한 시행사를 상대로 완전 승소를 거둔 대표적 사례로,
부동산 분양시장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 보호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선분양·후시공 구조에서 분양광고의 계약상 효력이 명확히 인정되었고,
유사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의 길을 열어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류종민 변호사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분양사기 사건에서도 끝까지 법리로 싸워 진실과 정의를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분양사나 시행사의 허위광고, 계약상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대응이 필요합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 류종민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