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증거 불일치 밝혀내 ‘불송치’로 마무리 

1.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2.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전자 감정 결과와 진술의 모순점을 근거로 무혐의를 적극 주장

3.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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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껴안으려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및 추행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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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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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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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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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오해나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피의자에게 불리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후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해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으나 일치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 진술 내에서 시점·상황 등 여러 모순점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며 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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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초기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덕분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사실관계에 근거한 논리적 반박을 통해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직접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객관적 증거(유전자 감정 결과 등)를 확보한 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