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n번방 아청물, 변호인 조력으로 ‘무혐의’ 

1. 의뢰인은 토렌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영상물(N번방)을 내려받았다는 혐의로 입건

2.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사는 의뢰인의 비고의성과 즉시 삭제 사실을 근거로 입증

3.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 종결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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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영상물, 일명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저장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절차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이 커지면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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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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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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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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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이전부터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영상물을 처음부터 시청 목적을 가지고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일부만 확인한 후 바로 삭제했다는 점, 저장이나 유포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구조로 인해 의도치 않은 전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술적 특성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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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조력 아래 정리된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토렌트를 통한 영상물 다운로드는 시스템 구조상 자동으로 일부가 업로드될 수 있어, 단순한 다운로드 행위라도 ‘배포 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위험 속에서 정확한 진술 방향과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고의가 없음을 인정받아,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단순한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면, 토렌트 구조나 삭제 시점 등의 기술적 부분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조기 개입과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의뢰인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낸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