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 +업무방해+폭행, ‘선고유예’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가족과 함께 자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계 문제로 어린이집과 갈등이 발생하여 자녀 인도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업무방해·폭행·미성년자 약취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범죄 구성요건은 모두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며, 특히 미성년자 약취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 목적이 ‘자녀 탈취’가 아니라, 이혼 과정에서 면접교섭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녀 상태를 확인하려는 보호자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양육권자와의 갈등 완화 및 합의를 도출하고 피해자측과도 민·형사상 원만한 합의 성사를 통해 폭행·업무방해 부분에서 처벌불원의 효과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직업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재판부에 합리적으로 설명하며 선고 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전면적인 합의, 재발 가능성의 낮음, 의뢰인의 상황, 사건 경위의 특수성 등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 실질적 형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 직장에서의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미성년자 약취는 벌금 선택이 불가능한 중한 범죄로, 일단 기소되면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본 사건은 사건의 본질과 맥락을 정확히 재구성하고, 피해자 및 관계자와의 전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며, 선처가 필요한 구체적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