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합의하의 성관계, 강간 혐의로 고소, 무죄 확정 

1.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에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2.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CCTV, 문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밝혀냄

3. 법원은 증거 부족과 진술 불신으로 무죄를 선고, 항소심에서도 무죄 확정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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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거주지로 이동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강제로 간음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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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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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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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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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확보와 증거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공소사실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건 당일 CCTV 영상 분석, 문자·통화 내역 검토, 현장 조사 및 정황 확인 등을 진행하며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에는 시간적·내용적 불일치가 여러 차례 발견되었고,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밝혀냈습니다.

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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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사건의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는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치밀하게 대응하며, 증거를 분석하고 객관적 사실을 명확히 제시한 끝에 결국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술, 증거, 논리를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결국 진실을 밝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