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심 기각] 항소심에서 이혼 조정성공
[이혼 1심 기각] 항소심에서 이혼 조정성공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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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심 기각] 항소심에서 이혼 조정성공 

배지안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 1심 패소 항소심에서 성공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40년 넘게 가정을 지켜온 중년의 남성분이셨습니다.

두 딸을 성심껏 키워냈고, 가족을 위해 늘 노력해오셨죠.

그러나 결혼생활의 이면은 늘 아내의 무시와 냉대뿐이었습니다.

집안일은 뒷전이었고, 폭언과 조롱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오랜 별거 끝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은 너무도 냉정했습니다.

나름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오히려 원고(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이혼 청구 기각, 재산분할 기각. 완전한 패소였죠.

40년을 헌신한 결과가 ‘유책배우자’라는 낙인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는 1심에서 간과된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 아내의 외도 정황

✔️ 지인들의 증언

✔️ 반복된 가정 내 폭력과 모욕

✔️ 남편의 기여도 대비 아내의 재산 은닉

이 모든 것을 항소이유서에 탄탄하게 담아 2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결국 2심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인정했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

💠 피고(아내)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금원 지급

💠 쌍방 연금 포기

💠 아파트 매각 협조 및 매도 대금 분배

💠 원고는 나머지 청구 포기

💠 소송비용 각자 부담

1심에서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건이,

2심에서는 오히려 ​금전적 보상까지 이끌어내는 결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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