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다수 음주운전] 집행유예 

[동종전과다수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동종전과로 인하여

다수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일 경우 징역형을 각오해야 하는 무거운 범죄인데다가,

적발시 당황했던 의뢰인이 음주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불리한 행동과 발언을 하여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크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피고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상참작의 사유와 그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 재범의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양형에 집중하여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 피고인이 음주운전 차량을 매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각오와 의지를 판사님께 최대한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다수의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